이사 당일 업체가 안 오면 — 계약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

이사 당일 아침.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트럭이 안 옵니다. 전화를 걸면 안 받고, 겨우 연결되면 이럽니다.

“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.”

드문 일이 아닙니다. 성수기에 더 비싼 건이 잡히면 기존 계약을 버리는 업체가 있거든요. 오늘 짐을 빼야 하는데 트럭이 없습니다. 새 집 잔금일은 정해져 있고요.

이때 계약금의 10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.

22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사 계약 파기 조항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강력합니다.

누가 파기했나	배상 기준
사업자가 당일 파기	계약금 환급 + 계약금의 10배액
소비자가 당일 취소	계약금 + 계약금의 1배액

계약금이 총액의 10%니까, 34평 이사가 200만 원이면 계약금은 20만 원입니다. 업체가 당일에 펑크를 내면 20만 원 돌려받고, 거기에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.

기울기가 10 대 1입니다. 소비자가 취소하면 1배인데 사업자가 파기하면 10배예요. 그만큼 당일 파기를 심각하게 본다는 얘깁니다.

더 흔한 손실은 따로 있습니다

당일 파기는 그래도 드문 편입니다. 실제로 가장 자주 벌어지는 건 이겁니다.

피해 유형	비율
물품 파손·분실	47.7%
추가 비용 요구	24.9%
이사 거부·계약 불이행	13.9%
과도한 위약금 요구	9.6%

절반 가까이가 파손입니다. 냉장고, 장롱, TV, 그릇.

그리고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 하나를 보면 이 문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. 한 소비자가 반포장으로 계약했는데 냉장고와 장롱이 파손됐습니다. 업체는 잔금에서 배상하겠다고 했죠.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.

배상을 아예 못 받은 건 아닙니다. 다만 깨진 만큼 못 받았습니다. 냉장고 하나가 200만 원인데 잔금이 80만 원이면, 거기서 깎아봐야 80만 원이 끝이니까요.

보험 이름 두 개가 다릅니다 — 이걸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

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.

보험	보장 범위	가입 실태
적재물배상책임보험	운송 중 사고만	허가업체 대부분 가입
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	포장·상하차·운송·정리 전 과정	별도 가입, 안 든 곳 많음

차이가 보이시나요. 파손은 대부분 운송 중이 아니라 옮기고 내리는 과정에서 생깁니다. 계단에서 부딪히고, 문틀에 긁히고, 내려놓다 찍히고.

그런데 적재물배상책임보험만 든 업체라면 그 구간이 보장 밖입니다. “보험 들었습니다”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죠.

그래서 안전장치는 세 개입니다

장치	막아주는 것	확인 방법
허가업체 확인	배상 능력 자체가 없는 업체	허가이사.org에서 조회
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	포장·상하차 중 파손	증권 번호를 물어볼 것
서면 계약서	당일 파기 · 추가비용 청구	품목별 내역이 적혀 있는지

세 개 다 계약 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사 당일에는 늦어요. 짐이 트럭에 실린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.

계약서에 이것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

계약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뭐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죠.

• 이사 일시와 장소 — 출발지·도착지 주소, 시작 시각
• 화물 내역 — 냉장고·장롱·에어컨 같은 대형 품목은 개별로. 파손 시 배상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
• 투입 인원 수 — 인원이 줄면 작업 시간이 늘고 파손 위험이 올라갑니다
• 사다리차·엘리베이터 사용료 — “당일 확인 후 정산”이면 금액이 안 정해진 겁니다
• 에어컨·벽걸이 TV 탈부착 비용 — 별도 청구가 흔합니다
• 계약금 및 잔금 — 계약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. 현금은 기록이 안 남습니다

특히 마지막 줄. 계약금을 현금으로 건네면 앞에서 말한 10배 배상 조항이 무력화됩니다. 얼마를 언제 줬는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. 몇만 원 아끼려다 220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.

파손이 생겼다면 — 시간이 관건입니다

이미 깨졌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.

먼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. 짐을 정리한 뒤에 발견하면 “원래 그랬던 것 아니냐”는 말을 듣습니다. 가능하면 작업자가 있을 때 확인시키고, 확인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남겨두세요.

그다음 업체에 즉시 통보합니다. 표준약관상 파손·분실 통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. 늦으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. 정확한 기한은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하시되, 미루지 말고 며칠 안에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.

업체가 계속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.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.

정리

이사업체가 당일에 펑크를 내면 계약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00만 원짜리 이사면 220만 원이죠. 파손이 생겨도 배상 기준이 있고요.

다만 이 권리들은 전부 계약 전에 챙긴 것에서 나옵니다. 허가업체인지,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, 계약서에 품목이 적혀 있는지.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는 십 분이면 충분합니다.

안 하면요? 그때는 법이 정해둔 220만 원도, 파손 배상도 내 것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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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•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• 한국소비자원 「소규모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분석」 — https://www.kca.go.kr
•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허가업체 조회 — https://www.kffa.or.kr
• 1372 소비자상담센터 — https://www.ccn.go.kr

최초 작성 2026년 9월 9일 · 최종 검토 2026년 9월 9일 ·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2월